관세컨설팅

관세컨설팅은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업에 대해 관세법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예방, 제거하는 컨설팅을 말합니다.

관세컨설팅을 통해 관세전문변호사,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등은 관세를 비롯해 국제통상 등에 자문 및 조언을 제공합니다.

수출입 기업은 특히 HS 코드 품목분류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HS 코드란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로 전 세계적으로 상품을 일관되게 분류, 식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HS 코드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및 수출입 요건이 결정되기에 수출입을 진행하기 전 관세전문가로부터 정확한 품목분류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HS 코드는 원칙적으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국가별 상관습,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각자 달리 운용되고 있기에 수출상대국별 HS 코드 검토 및 수출상대국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 관세전문변호사는 수출 국가별 HS코드 검토 및 수출상대국, 관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신청해 기업의 HS코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특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컨설팅을 반드시 받아보셔야 합니다.

미국은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화관세표 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특정 추가 관세 여부를 결정하는 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CBP(美 관세청)에서 추가 관세 코드를 입력하고 미국 수입통관 수입상품의 세금, 관세, 수수료 등을 계산하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출입 기업에 대한 美 추가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정 국가 및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출입 기업이 수입품목에 대체 가능한 미국산 제품이 없거나, 추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세 면제 신청을 통해 추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수입업체만이 관세 면제 신청 대상이나 한국 수출업체는 미국 고객사와의 협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미국 현지 MOU 체결 기업 및 협력사 등을 통해 기업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관세 면제 신청 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하다는 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기에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전문변호사, 관세전문위원, 미국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 면제 신청을 비롯해 관세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자문을 제공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세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당 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