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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유통 범죄자는 처벌 얼마나 받나요?

조회수 37,405 | 2024-02-21

친구들이 마약을 하는걸 알고 있었긴한데... 그냥 친구들이 저는 기독교 다녀서 마약 안하니까 쉬쉬하고 그래서 그냥 신경 안쓰고 살았는데요..최근에 자기네들 바쁘담서 저보고 심부름 해주면 한건당 10마넌주겠다 해서 그냥 갖다 주는것만 했는데... 최근에 경찰에서 마약유통 범죄자로 조사 받으셔야한다고 연락왔어요 이게 말입니까 진짜 너무 억울해요
A
현재 의도치 않게 불법약물 유통 혐의를 받고 계셔서 심적으로 많이 초조하고 불편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국내는 마약유통 늘어나면서 질문자님처럼 물건의 정체를 모르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수사대상으로 지목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땐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전혀 몰랐다고 호소하더라도 충분한 입증과정이 없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실형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해당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마약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처벌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유통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억울하고 낯설어 망설이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은 현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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