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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트

[대륜 뉴스레터] 사이버레커의 명예훼손, 처벌 수위 논란 재점화

Related fields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아동복지법위반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횡령죄/배임죄

2025.Mar

Mar.2025

DAERYUN NEWSLETTER VOL.12

[대륜 뉴스레터] 사이버레커의 명예훼손, 처벌 수위 논란 재점화

故김새론 죽음으로 내몬 사이버레커 '명예훼손', 솜방망이 처벌 강화될까

지난 2월 16일, 배우 김새론이 숨졌습니다. 심각한 악성 댓글에 시달린 김씨는 향년 2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씨를 향한 '비판'이 아닌 과도한 악성 댓글과 억측, 생활전선까지 무너지게 만든 '무지성 비난'이 김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여론이 빗발칩니다. 특히 김씨를 집중포화했던 사이버레커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며, 사이버레커 유튜버의 무분별한 활동을 제재하기 위한 청원이 빠르게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LEGAL INFORMATION

법-키피디아

아동 방임을 눈치챘다면? 방임죄 신고 방법과 처벌 형량

'재미로 한 건데' 불법스포츠토토 처벌 경향과 대응 방안

알아두면 쓸데 있는 누명 벗기, 형사사건 연루 시 무고함 증명 방법

NOTABLE CASES

대륜이 합니다

웹하드사이트에 영상 업로드한 뒤 경찰 고소, 불송치로 마무리

판매대금 누락 후 업무상횡령죄 고소, 정식재판 청구해 무죄 판결

직장내성희롱 피해자 진정 대리, 과태료 부과 처분

금융회사로부터 2억 손배소 당한 직원 조력하여 원고 청구 기각

'일체 터치 없었는데' 억울한 준강간 혐의, 입건 전 조사 종결

INSIGTHS

미디어 속 대륜

이데일리

성남 은행주공 조합, 대륜 선임…GS·HDC와 소송전 돌입

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소송을 위해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KBC광주방송

관리자 계정 무단 접속해 2억여 원 빼돌린 군인..항소심서 감형

군부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수억 원을 빼돌린 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특경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판결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을 통해 1년 6개월로 감형된 겁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대륜의 김영수 변호사의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한국경제TV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추진…이사장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

대륜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공익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연법의 초대 이사장으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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