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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사이트

[대륜 뉴스레터] 2025년 변화된 법과 정책 포인트

Related fields근로기준법위반 · 과세전적부심사 · 12대중과실 · 손해배상소송

2025.Jan

Jan.2025

DAERYUN NEWSLETTER VOL.10

[대륜 뉴스레터] 2025년 변화된 법과 정책 포인트

실패로 끝난 ‘용산의 봄’…尹에게 남은 시간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에 온 나라가 뒤흔들렸습니다. 6시간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이었으나, 윤 대통령에 더 이상 정국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은 탄핵소추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에도 윤 대통령은 서류 수취 거부 및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부지런히 흘러갑니다. 2025년 6월 11일 결국에는 내려질 선고,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너머를 들여다봅니다.

LEGAL INFORMATION

법-키피디아

2025년 바뀌는 법과 정책들, 내 삶에 영향 미칠 것들 있을까?

연말연시, 운전대 잡기 전 알아둘 ‘숙취운전’ A TO Z

NOTABLE CASES

대륜이 합니다

수억 원 사기당한 의뢰인 고소 도와 가해자 12년형 징역 선고 결정

억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고소 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

“내가 망할 게 뻔한 투자사업에 꼬드겼다고?” 5억 손해배상소송 기각

결혼 뒤 4명의 남자와 외도 저지른 아내와의 파국...이혼 위자료 3천 인정

INSIGHTS

미디어 속 대륜

로리더

법원 ‘라돈침대 사태, 업체 손배책임 인정’···소비자들 2심 ‘일부승소’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태' 피해자 집단소송에서, 매트리스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황세정 변호사의 코멘트를 들어봅니다.

머니S

"계속 연락받았으니 성폭행 아냐" 주장… 법원, 전애인 강간남 징역형

헤어진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대륜의 송민예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바라는 사회 통념상 '피해자 다움'을 꼬집습니다.

유튜브

'성인물로 억만장자가 되는 시대' 이대로 괜찮을까?

가난함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된 황금만능주의 시대, '온리팬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억만장자가 되는 현 세태, 과연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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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서울·수원회생법원,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 따른 고려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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