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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그룹

[대륜 뉴스레터] 무자본 갭투자 일당 징역형 선고에 따른 시사점

Related fields임대차분쟁 · 건설·부동산자문 · 사기죄

2025.Feb

Feb.2025

DAERYUN NEWSLETTER VOL.11

[대륜 뉴스레터] 무자본 갭투자 일당 징역형 선고에 따른 시사점

‘무자본 갭투자’로 총 138억 원 편취한 일당 징역형…갭투자 구별법은?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피해자 총 155명으로부터 138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주범 구 모 씨와 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일당은 무자본 갭투자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금을 빼돌리는 등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재판부의 전세 사기 범행 엄단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LEGAL INFORMATION

법-키피디아

직장 내 괴롭힘, 억울하게 괴롭힘 당사자가 됐다면

‘술타기 금지법’ 처벌 마련, 2025년 주목해야 할 바뀐 도로교통법

내 돈 받아낼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채권소멸시효 확인법

NOTABLE CASES

대륜이 합니다

특수폭행, 재물손괴, 모욕죄 등 4건 혐의 모두 불송치 종결

“차만 넘겼을 뿐인데” 억울한 횡령 혐의 의뢰인, 불기소 마무리

건물 분양 투자금, 대여금 등 총 4억원 전액 반환받아

증여계약서 작성으로 번진 형제간 사문서위조 분쟁, 3개 혐의 불기소

INSIGTHS

미디어 속 대륜

KBC광주방송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대법원서 ‘무죄’ 확정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여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법률 대리를 맡은 대륜 심가현 변호사의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리걸타임즈

“남편 질환에 13년 넘게 별거한 아내도 유족연금 줘야”

감염성 질환을 앓아 남편과 13년 넘게 별거했더라도 부부로서의 생계유지 관계가 이어졌다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은 유족 측을 대리했습니다.

유튜브

건설 분쟁과 일상생활 하자 대응 전략

침수, 누수, 소음, 폐기물 등 일상생활 속 건설 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 전략에 대해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 TF, 롯데건설 재직 경력 등의 김형진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유튜브

경매/근저당권 소송 시 대응 방법

경매 및 임대차계약, 사해취소와 근저당권은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지식입니다. 박정규 변호사와 김형진 변호사, 강대희 변호사의 대담으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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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025 의료법 개정안, 의료개혁 방향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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