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 종류

행정심판에는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상

- 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 청구 기간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해당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다만,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오고지 또는 불고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