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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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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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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구성원

    김민수변호사님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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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보상심의위 위원 출신 서울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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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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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검 검사 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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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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