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통사망사고 | 개념
- 2. 교통사망사고 | 처벌 수위
- - 교통사망사고 | 주요 업무분야
- 3. 교통사망사고 | 대륜의 조력
1. 교통사망사고 | 개념
교통사망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자가 중과실 또는 업무상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는 결과를 만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망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있거나 고의로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교통사망사고 | 처벌 수위
교통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 중 업무상과실로 교통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가 어린이)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교통사망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교통사망사고 | 주요 업무분야
교통사망사고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 현장 분석 및 검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대행
보험사와 합의 대행
과실비율 산정
형사절차 진행 업무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 방어 업무 대리
손해배상액 산정 지원
장례비 산정 및 보험금 지급 전반 업무 지원
교통사망사고 고소 대리 및 절차 대리
사고 발생 경위 파악 및 검토
형사절차 공판 단계 변론
사건 현장 CCTV 보존 및 증거보전신청 대리 업무
위자료 책정액 검토 및 법률자문
행정처분 관련 업무수행
관련 유사 판례 검토 및 적용 여부 자문
기타 교통사망사고 관련 법률자문 제공
3. 교통사망사고 | 대륜의 조력
교통사망사고는 민형사상 절차 뿐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족과의 합의 및 보험사와의 분쟁을 예방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되는 절차에 맞는 손해배상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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