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고후미조치/뺑소니 | 개념
- 2. 사고후미조치/뺑소니 | 처벌 수위
- - 사고후미조치/뺑소니 | 주요 업무분야
- 3. 사고후미조치/뺑소니 | 대륜의 조력
1. 사고후미조치/뺑소니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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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됩니다.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도망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인적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후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상태 그대로 방치하고 도망쳤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대응해야 감형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고의성 부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실한 전략을 마련해 처벌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2. 사고후미조치/뺑소니 | 처벌 수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고후미조치/뺑소니 | 주요 업무분야
사고후미조치/뺑소니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확인 및 검토
사고 원인 파악 및 법률자문
주차 뺑소니 처벌 여부 확인, 사건 현장 CCTV 확보 업무 대행
사고후미조치 형사절차 서면 제출 업무 대행
수사기관 조사 업무 동행 및 수사 절차 시뮬레이션 시행
형사 공판 단계 변론 업무 수행
무죄 및 방어 변론 입증자료 검토 및 자문
관련 판례 및 유사 판례 선고형 검토
양형 참작 사유 검토 및 자료 수집
반성문 및 기타 지인 탄원서, 가족 탄원서 샘플 제공
인적 피해 발생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대행
음주운전 사건 대응 방안 제시
3. 사고후미조치/뺑소니 | 대륜의 조력
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초기 대응 방안 수립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불안한 마음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추후 절차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동행하면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의 협업으로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