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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업무분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을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부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근처가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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