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간으로 유치원, 초등학고, 특수학교, 보육시설이나 그 주변 도로 가운데 지정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가 적용돼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9세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붙여진 이름입니다.

김민식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가해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기 위해 민식이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법령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발생 후 🔗뺑소니(사고후미조치)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린이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운전을 조심히 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규 위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그룹과 협업이 가능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륜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찰 간부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인은 다 분야 전문변호사 투입이 가능한 규모의 법무법인으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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