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강도죄
- - 강도죄 |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 - 강도죄 | 성립 요건
- - 강도죄 | 공소시효
- 2. 강도죄 | 주요업무분야
- 3. 강도죄 | 대륜의 조력
1. 강도죄
강도죄는 형법 제333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도죄 |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강도죄는 벌금형 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도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도죄는 친족상도례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의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당연하게도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도죄는 행위태양에 따라 특수죄목이 추가될 수 있고 양형참작사유나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신을 조력해줄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강도죄 | 성립 요건
강도죄는 성립 요건이 복잡하지 않으며, 절도죄와 유사한 양상을 띕니다.
그러나 두 죄는 처벌 형이 크게 다르며 강도죄는 폭행과 협박을 동반해야 혐의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절도죄로 끝날 수 있었던 행위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강도죄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강도인지 절도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도죄 | 공소시효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됩니다.
강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범이나 방조범이 있는 경우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도살인죄에 한해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2. 강도죄 | 주요업무분야
강도죄 피의자·피고인 신분의 의뢰인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도죄 혐의 🔗
강도죄 수사기관 조사 일정 조율
강도죄 경찰단계 의견서 제출 조력
강도죄 송치 후 검찰단계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동행 조력
실시간 형사절차 진행 단계 안내 및 자문
강도죄 혐의 부인 자료 제출 도움
무죄 변론 및 방어 변론 도움
🔗피해자 합의 대행 업무 수행
형사 합의서 대리 작성 도움
형사공탁 절차 진행 및 검토
반성문 샘플 제공 및 내용 수정사항 검토
가족 탄원서 및 지인 탄원서 샘플 제공 및 수정사항 검토
형사 공판 단계 조력
증인신문사항 대리 작성 및 수정사항 검토
원심 선고 이후 항소 여부 확인 및 자문
보석 청구 신청 자문
강도죄 고소대리 사건 의뢰인 관련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도죄 고소장 대리 작성 및 법률자문
강도죄 고소인 조사 동행 및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경찰 조사 일정 조율 지원
경찰 단계 불송치시 이의신청 여부 자문
검찰 단계 고소인 의견서 제출 지원
검찰 단계 불기소시 이의신청 여부 자문
불기소 이유서 검토 및 법률자문
공판 단계 고소인 대리 출석 및 재판 방청 지원
선고 결과 대리 청취 가능
고소인 증인 출석 지원 및 조력
엄벌 탄원서 샘플 및 대리 제출 지원
3. 강도죄 | 대륜의 조력
강도죄는 중범죄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강도죄는 🔗절도죄나 🔗공갈죄와 유사하지만, 그 범위와 처벌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죄질이 가벼운 범죄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도죄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단체로 강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사유에 대한 가중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감경 요소를 최대한 찾아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강도죄와 같은 중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여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조사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도 공휴일 및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기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