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알선수재죄

뇌물알선수재죄는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선 대상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르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특가법에서 역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물수수는 공무원과 공무집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만이 해당한다고 여길 수 있으나, 뇌물알선수재죄의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반인이 알선할 경우에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경법 제7조(알선수재의 죄)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에는 사금융 알선 등의 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뇌물알선수재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뇌물의 대가성, 공무관련성 등에 대해 철저한 방어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뇌물알선수재죄는 사건 경위 파악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금품 등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해 잘 처리해주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뇌물의 대가성에 대한 부인, 직무에 대해 어떤 직무인지에 대한 파악, 문서와 메일,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뇌물알선수재죄 사건 처리 경험을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명확한 증거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뇌물알선수재죄 혐의에 관련하여 규모 및 유형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전반적인 형사절차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물알선 등의 사건이 발생한 기업,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방안 마련, 대외적 평판 관리를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해 동일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자문합니다.

뇌물알선수재죄는 뇌물의 성질을 부인하는 과정부터 알선에 대해 친분관계 부인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고의성을 부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뇌물알선수재죄에 처리 경험이 있고 형사사건에 관해 업무처리가 능숙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뇌물 관련 범죄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해 사안에 따라 다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뇌물알선수재죄에 관련한 최신 판례를 분석하여 법리를 파악하고, 의뢰인 사안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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