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뇌물수수는 부정부패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뽑히는 요소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보수로 금전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금전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상납, 금괴나 보석, 식사 대접, 하이엔드 자동차 브랜드의 차량, 명품 시계 등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것은 뇌물에 포함됩니다.

또한 뇌물수수의 목적이 범죄 성립의 가장 주요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으며, 공무와 관련하여 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뇌물로 판정이 된다면 관련된 모든 행위가 범죄이므로,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이를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합니다.

특히 수뢰액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지며,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뢰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됩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뢰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되므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억울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받아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뇌물수수는 뇌물을 주고 받은 당사자들간의 관계성과 그 물건의 가치,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한국의 형법 체계 상 뇌물은 주어도, 받아도, 일이 수행되기 전에도, 제3자가 대신 수수해도, 중개해도 모두 범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통해 뇌물수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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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에 따라 경찰, 검찰조사가 시작된다면 방어 및 부인의 과정이 지난하게 이어지게 되므로, 가담 정도와 실제 이득액 등을 명확히 가려내어 변호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뇌물수수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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