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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무고죄
업무분야
무고죄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타인이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의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허위고소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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