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타인이 신고로 인해 처분을 받게 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수사기관에 수립된 때에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처분 확정 전 자백 또는 자수를 한때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고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실하여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하고 있거나 처벌을 가볍게 받기를 원할 때 자백 또는 자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무고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이 이루어진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가볍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범죄이기도 하며,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고죄는 성폭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무고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신고자를 바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 성립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