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범죄입니다.

전세사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은 모두 사기죄에 포함됩니다.

사기죄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채권이나 청구권, 게임아이템도 사기죄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게임상에서 게임머니를 대상으로 상대를 속이고 그 이익을 취득하여도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입증해야 할 점은 ‘기망행위’ 인데, 상대가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진 상태여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사건에 연루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처벌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이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역시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받게 됩니다.

▶ 사기죄 처벌수위

사기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죄는 고소 건수 1위 범죄로 불릴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범죄입니다.

그만큼 사기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 조사를 앞둔 경우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을 놓쳤다면 유리한 사건 자료를 확보하는 시기도 놓칠 수 있고 불리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과정 또한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 사건 처리를 하는 것에 있어서 형사사건 처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