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통장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무등록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제한을 받거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표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것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에 포함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성립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도 성립할 수 있어 더욱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추가된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낮은 이자율에 대출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통장을 대여해줬는데,

자신도 모르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무척 당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턱대고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다가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자신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범죄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잘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함에 변호인 선임없이 조사를 혼자서 받았다가는,

형사절차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결국 예상치 못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될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제대로 방어 변론을 해야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