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살인죄 | 정의
- - 살인죄 | 유형
- 2. 살인죄 | 처벌 수위
- 3. 살인죄 | 주요 업무분야
- 4. 살인죄 | 조력의 필요성
- - 살인죄 | 대륜의 강점
1. 살인죄 | 정의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와 계획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형이 다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원인도 중요합니다.
살인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사정이 여러 가지로 분류되므로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여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는 오히려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각종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봐야 하는 범죄입니다.
살인죄 | 유형
살인죄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과실치사: 직접적인 의도 없이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경우
이처럼 살인죄의 성립에는 고의성이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살인죄 | 처벌 수위
살인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며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 |
▶ 제255조(예비, 음모)
살인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
▶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자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 행위로 사람을 살해한 자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3. 살인죄 | 주요 업무분야
살인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속수사 의뢰인 구치소 면회 출장 상담 지원
의뢰인 요청 자료 전달 및 변호인 의견서 컨펌 지원
살인죄 사건 경위 파악 및 사건 규모 검토
피해자 유가족과의 🔗형사합의안 작성 및 합의 대행 업무
살인죄 🔗경찰조사 단계 동행 및 조사 시뮬레이션 서비스
경찰 및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가족 및 지인 탄원서 제출 및 견본 제공 후 수정 사항 검토
의뢰인 자필 반성문 제출 권고 및 내용 검토
살인죄 및 기타 혐의 범죄 검토
유가족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위자료) 대응
우발적 살인 주장 검토 및 근거자료 확보
과실치사 성립 여부 검토 및 법률자문
4. 살인죄 | 조력의 필요성
살인죄는 사회에서 가장 강력 범죄로 취급하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양형 기준이 가장 복잡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가 중요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가장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고,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는다면 살인죄 사건에서 충분한 양형 감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 | 대륜의 강점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구치소로 출장 상담을 시행합니다.
의뢰인과 직접 마주해 사건 경위와 살인죄의 전반적인 제반 사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듣고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판·검사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고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사건의 세부 사항에 세밀한 검토를 맡고 있습니다.
만약 살인죄에 연루되어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365일 24시간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