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등록부정정
- 2. 등록부정정 대상
- - 등록부정정 주요업무분야
- 3. 등록부정정 신속한 진행
1. 등록부정정
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있거나,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혹은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모든 사항은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부정정 대상을 검토해보고,
자신의 상황에서 등록부정정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가사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부정정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올바른 절차에 의해 알맞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절차의 적법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검토에 따라서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 가사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그룹은 등록부정정 관련 문의 접수와 동시에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사전 검토 및 판단을 거쳐 알맞은 법률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등록부정정 대상
등록부정정은 위법하거나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으며,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알맞게 첨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등록부정정 사건은 가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있는 조력을 받는다면 신속한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력 있는 🔗가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등록부정정 주요업무분야
등록부정정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부정정 신청서 대리 작성
등록부정정 첨부 서류 검토 및 대리 발급 업무
등록부정정 기록 내용 위법 사항 확인 및 검토
등록부정정 기록 내용 무효 사항 확인 및 검토
법률상 허가될 수 있는 등록부 기록 내용 검토
위조 및 변조된 신고서에 의한 기록 확인 및 검토
등록부 기록 사항 누락 확인 및 검토
등록부정정허가 결정 이후 등록부정정 신청 대리 업무
등록부정정 허가 신청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검토 및 자문
등록부정정 대상 예시 및 사례 안내
착오에 의한 등록부 기록 예시 안내
등록부정정 관련 형사 고소 대리 업무
기타 등록부정정 관련 소명 자료 확보 대행 업무
등록부정정 이중 호적 관련 자문
3. 등록부정정 신속한 진행
등록부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록이 당연 무효로 판단되거나, 착오로 인해 기록된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 기재된 것을 소명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등록부정정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가사전문변호사와 초기 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함께 한다면 신속한 법원의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에 대한 모든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잘못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올바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우선적으로 진행 후 사전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각종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