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 · 증여

상속·가사 · 입양

상속·가사 · 유언

유언이란,&nbsp;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nbsp;법률적으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언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nbsp;또는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nbsp;후견인과 관련 법률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견인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nbsp;납부하여야하는&nbsp;세금입니다.&nbsp;피상속인의&nbsp;모든&nbsp;유산에&nbsp;과세합니다.&nbsp;&nbsp;상속세는&nbsp;연대납부&nbsp;책임이&nbsp;인정되기&nbsp;때문에&nbsp;특히&nbsp;주의하여야&nbsp;합니다.

상속세

증여는&nbsp;법정&nbsp;상속인이 아닌&nbsp;사람도&nbsp;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증여&nbsp;방법과 증여세 등 증여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사실혼관계상속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가 아니며,&nbsp;그렇기에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nbsp;다만,&nbsp;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하며,&nbsp;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상속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아보고,&nbsp;어떤 경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유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서울가정법원 판사,인천지방법원 판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428259579.webp" alt="증여"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증여와 증여세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nbsp;증여세 산정 순서를 차례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증여와 증여세 정의

증여란?&nbsp;증여자가 대가없이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입니다.&nbsp;즉, 다시 말해서,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nbsp;상대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nbsp;증여는&nbsp;상속개시 이전(피상속인의 사망 전)&nbsp;이뤄진 재산 등에 관한 권리 이전을 의미하며,&nbsp;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증여는 낙성계약이며,&nbsp;또한 무상·편무계약입니다.

증여란?

증여세란?&nbsp;증여받은 재산을 과세 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입니다.&nbsp;&nbsp;즉,&nbsp;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nbsp;※&nbsp;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란?

①&nbsp;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nbsp;&gt;&nbsp;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nbsp;②&nbsp;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nbsp;&gt;&nbsp;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nbsp;+&nbsp;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nbsp;③&nbsp;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nbsp;&gt;&nbsp;증여세과세표준&nbsp;×&nbsp;과세표준별 세율&nbsp;④&nbsp;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nbsp;&gt;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신고세액공제&nbsp;⑤&nbsp;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nbsp;&gt; (증여세산출세액-감면세액) +&nbsp;신고불성실가산세액&nbsp;+&nbsp;납부불성실가산세액&nbsp;

증여세 산정 순서

하단의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을 참고하여 증여 시 증여세 납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56.79%;"><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36.03%;"><col style="width:24.15%;"><col style="width:39.82%;"></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90, 75%, 60%);">과세 표준</td><td style="background-color:hsl(90, 75%, 60%);">세율</td><td style="background-color:hsl(90, 75%, 60%);">누진공제액</td></tr><tr><td>1억 원 이하</td><td>10%</td><td>-</td></tr><tr><td>1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td><td>20%</td><td>1천만 원</td></tr><tr><td>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td><td>30%</td><td>6천만 원</td></tr><tr><td>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td><td>40%</td><td>1억 6천만 원</td></tr><tr><td>30억 원 초과</td><td>50%</td><td>4억 6천만 원</td></tr></tbody></table></figure>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nbsp;상속개시 전의&nbsp;1년 간에 행한 증여는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nbsp;-&nbsp;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nbsp;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의 산정 대상이 됩니다.&nbsp;-&nbsp;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상속개시&nbsp;1년 전에 한 것도 가액의 산정 대상이 됩니다.&nbsp;※&nbsp;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nbsp;‘특별수익자’라 합니다. ‘특별수익’은 독립을 위한 주택구입비,&nbsp;결혼비용,&nbsp;유학자금 등 다른 자녀에게 증여되지 않은 상속의 성격을 띈 증여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