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협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강요죄는 협박죄와 보호법익이 비슷하지만,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강요죄는 🔗폭행죄나 🔗협박죄와 보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면 별도로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체포 및 감금죄, 약취, 유인, 인신매매죄,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강요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강요죄는 다른 죄들과 보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성립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군기훈련을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역시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강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극단적인 수준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도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