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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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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를 잔행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부당해고 | 내용
    • - 부당해고 | 구제신청 대상
  • 2. 부당해고 | 구제신청 절차
    • - 부당해고 | 주요 업무분야
  • 3. 부당해고 | 대륜의 조력

1. 부당해고 | 내용

부당해고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정당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거나 무통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구제신청이 가능한 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고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를 통보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해고 통보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망설이고 있다면 부당해고 사건 처리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노동전문변호사의 실무를 바탕으로 한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 구제신청 대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때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때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때

2. 부당해고 |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사실조사 > 심문 > 판정 > 구제명령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그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의 사실조사, 심문, 판정 절차를 거져 구제명령을 받고 부당해고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구제신청 사실이 기각, 각하된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해 부당해고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 주요 업무분야

부당해고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 사유 통지서 검토 및 자문

이의신청 절차 관련 자문

근로계약서 검토 및 자문

근로자 귀책사유 검토

겸직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자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검토

부당해고 조사 절차 및 심문 절차 의견서 제출

부당해고 결과 재심 신청

행정소송 진행 여부 자문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심문기일 안내 및 변호사 동행

해고무효확인의 소 진행 대리

집행정지 신청 진행 및 자문

부당해고 관련 기타 파생 사건 자문

부당해고 이후 미지급 급여 지급 관련 자문

부당해고소송 대응

3. 부당해고 | 대륜의 조력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업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과정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안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노동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당해고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신속하게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됩니다.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 민사적 절차를 알아봐야 할 수 있으므로 대형 로펌에 사건을 위임하여 종합 법률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부당해고소송을 제기 당한 사업주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에 대응해야 기업에 내려질 불이익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민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민사전문변호사 및 다분야 전문가들이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 노무사와 함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당해고를 당해 위기인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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