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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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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에 한정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CONTENTS
  • 1. 부당노동행위 뜻
    • -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 2. 부당노동행위 유형
    • - 부당노동행위 주요업무분야
  • 3. 부당노동행위 대응

1. 부당노동행위 뜻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근로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거나 해당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간섭하거나,

가입 및 탈퇴를 조건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는 등 노조 가입 및 탈퇴와 관련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해 노동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사실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 자료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게 된다면 사후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이 노동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부당노동행위는 위험범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당노동행위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정확히 숙지해야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노동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 노동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노동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거친 판단이 더욱 정확성이 높기 때문에 함께 진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주요업무분야

부당노동행위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신고 절차 안내 및 대행 업무

불이익 취급 사례 및 검토

노조 가입 관련 개입 행위 신고

정당한 조합활동 방해 행위 신고

반조합 계약(노조 가입여부를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것)관련 자문

노조와의 단체교섭 거부 관련 자문

노도 조직 및 운영 개입 문제 자문 및 신고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 신고 및 자문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부당해고 관련 자문

단체교섭 해체 관련 자문

노조설립 강요 관련 신고

노조설립 방해 행위 성립 여부 자문

노조전임자 관련 급여 지급 문제 자문

기타 부당노동행위 사례 검토 및 분석

부당노동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자문

부당노동행위 고소인 조사 동행

부당노동행위 형사 절차 안내

3. 부당노동행위 대응

부당노동행위는 유형이 다양한 만큼 관련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노동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쟁점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해 처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동전문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다면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그룹은 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상담하고 전담하는 전문조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노무사건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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