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가지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사업주와 안전책임관리자는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상에 대한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중대산업재해 피해자라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에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가 내려집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이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중대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자신의 피해 상황 분석과 보상액 산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수적이며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전문변호사의 자료 검토와 변론 방향성 제시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주장 등을 검수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보상 거부나 보상 감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노무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판결 선고 후 보상액을 받아 내는 집행 단계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법적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