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중대산업재해
- 2. 중대산업재해 유형
- - 중대산업재해 주요업무분야
- 3.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응
1.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사업주와 안전책임관리자는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상에 대한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중대산업재해의 피해자라면,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2. 중대산업재해 유형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상해나 사망과 같은 결과는 병원의 진단서 등으로 사고 요인을 파악하기 쉽고 사건 현장의 목격자, 증인의 진술 확보가 쉬워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로 인한 질병은 장기간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여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 반드시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직장내괴롭힘 및 따돌림 등 정신적 피해 또한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주요업무분야
중대산업재해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신고 절차 안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건 현장 CCTV 확보 업무
중대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및 따돌림 원인 자살 포함 여부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자문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형사 고소 진행
중대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중대산업재해 보험 처리 진행
중대산업재해 병원 진단서 발급 안내
중대산업재해 인과관계 입증 자료 확보 및 입증과정 지원
근로 환경 파악 및 검토 자문
중대산업재해 판례 및 사례 검토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보상 산정 과정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지원
중대산업재해 보상 신청 지원
중대산업재해 정신적 질병 증명 관련 자문
중대산업재해 사망시 유족 보상 지원 안내 및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연구 및 검토
중대산업재해 고소인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기타 중대산업재해 관련 자문
3.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응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사망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중대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자신의 피해 상황과 보상액 산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필수적으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산재전문변호사의 자료 검토와 변론 방향성 제시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주장 등을 검수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보상 거부나 보상 감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판결 선고 후 보상액을 받아 내는 집행 단계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전문변호사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