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제조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시설 관리자 등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키즈카페,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실내주차장 등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

철도, 모노레일, 여객선, 국내선,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공중교통수단 등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상황을 신고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즉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중대시민재해로 피해를 당했다면 공중이용시설의 설계나 제조, 설치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장 등에게 보상 청구를 하는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중대시민재해 대응 방법과 피해 회복에 대해 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된 경우이므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합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시민재해의 피해자가 된 경우 경찰에 자신의 피해를 분명히 입증하고 관리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피해 합의를 원하거나 별도의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보행로 붕괴, 화재 사건, 식중독 사건과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중대시민재해의 피해자가 된 경우 사후 조치에 대한 대응 마련이 필요합니다.

합의 절차에 대한 안내, 고소 절차 진행,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이해 등 법적 절차에 관련하여 🔗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 법적 검토를 위해서 🔗산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접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및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개인이 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