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사실혼해소는 법률혼의 이혼과 동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을 사실혼 해소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아니므로 관계를 해소할 때 이혼 확인이나 신고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혼해소 시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경우, 함께 증식하거나 유지해 온 재산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방의 외도 등, 상대의 귀책사유가 관계 해소의 사유라면, 위자료 청구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해소에 있어 다양한 법적 분쟁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원만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해소는 법적 이혼 신고 없이도 가능하지만, 법률혼 부부의 이혼 소송보다 조금 더 복잡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법적 분쟁이 뒤따를뿐더러,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각종 제반 사정으로 입증되어야만 재산분할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사자 의견 합치로 원만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 문제에서 합치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진행 및 증거자료 확보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해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입증 자료 확보와 재산 기여도에 따른 산정 등에 대해 도움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