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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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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전시, 상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CONTENTS
  •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개념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벌 수위
  •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주요 업무분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피의자·피고인 신분 의뢰인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피해자 의뢰인
  •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대륜의 조력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개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쉽게 말하면 불법 촬영, 몰카로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됩니다.

또한 그렇게 촬영한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처벌과 더불어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에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경찰조사를 앞두고 혐의를 부인하고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포맷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 행위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금방 발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행동하거나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행위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주요 업무분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피의자·피고인 신분 의뢰인

피의자·피고인 신분 의뢰인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 성립 요건 관련 자문

피해자 합의 대행

공소시효 도과 관련 자문

미수범 관련 실행의 착수 시기 자문

증거인멸 구속 수사 진행 자문

디지털포렌식 관련 자문

하드디스크 압수수색 관련 자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유포 가중처벌 자문

수사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및 자문

공판 단계 변론 절차 진행

기타 카촬죄 관련 법률자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피해자 의뢰인


피해자 의뢰인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고소 대리 및 법률자문

엄벌탄원서 대리 작성 및 제출

디지털포렌식 업무

기타 사건 관련 자료 확보 업무

합의금 산정, 합의 절차 대행

경찰 조사 동행

수사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단계 불송치, 검찰 단계 불기소 시 이의신청 대리

공판 단계 고소인 대리 출석, 선고 결과 대리 청취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리

무고죄 혐의 대응

기타 카촬죄 관련 법률자문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대륜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해당 범죄로 습득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낮아지기에 사건 초기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륜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및 사안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의뢰인 사건에 TF를 꾸려 전략적 대응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휘말려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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