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을 말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 대상자의 허락을 맡지 않고 몰래 촬영을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하여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보안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를 앞두고 당황하여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촬영물을 지우고 기기를 포맷하는 등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대해 금방 발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행동하거나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관련 유죄 판례 및 무죄 판례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판례마다 그 해석이 매우 다양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이 유발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방어 변론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해당 범죄로 습득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더욱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호기심에 몇 장 찍은 거 가지고 초범인데 실형이 나오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해당 범죄가 성범죄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안에 따라 초범이더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고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초기 대응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언급하는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 유발에 대해 반드시 검토 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방어 변론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사건에 경험 있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