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는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에 의한 동의라고 보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동의라고 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람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에는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지만 정황 상 이를 인지하는 것만 증명된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고,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점을 몰랐다고 무작정 주장한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지 않기에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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