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처벌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기죄의 일종이지만 일반 사기죄가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벌금을 내거나 실형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지급된 보험금을 이자까지 계산하여 전액 환수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기죄는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도 동시에 발생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지급 시스템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보험사도 이에 강경 대응하고 있어, 초범도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 보험사와 합의를 보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법조인의 조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결국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고, 고소당할 경우에는 기업을 상대로 혼자 싸워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죄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경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