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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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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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