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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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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큰 사건 등을 특경법의 적용을 통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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