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가해자는 학교 내 처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따른 법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성폭력 등에 의해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다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에 대해 논의한 후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회부되기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폭력 행위의 수위, 피해 규모 및 지속성, 사후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육청 관할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이송되어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신속히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과 다른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처분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경우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학교폭력피해자 측에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한다면 혐의에 따라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행위 여부를 인정하고 정상 변론을 이어나갈 것인지, 사실을 부인하고 무죄 변론을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고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절차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학교폭력가해자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주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대륜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학교폭력변호사, 형사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대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가해자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 행정전문변호사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 집행정지 혹은 감경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지금 바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