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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소년범죄
업무분야
소년범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소년범죄는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처벌형을 감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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