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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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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형사처벌

미성년자형사처벌은 미성년자형사처벌의 목적은 처벌과 응징보다는 교화와 선도에 있습니다. 미성숙한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라고 보고 교화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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