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군납비리는 국방부 소속 군수담당실무자 혹은 각 군부대의 재무관 및 재무담당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군납비리와 관련하여 군납품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 브로커로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군납업자와 국방부 군수담당실무자들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의 로비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군납비리 사건입니다.

군납업자가 실무자에게 일종의 뇌물과 같은 것을 수수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군납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군납비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인과 기타 군대 조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뇌물수수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군대 조직과 관련된 물품과 관련해서 군납비리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직접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방조 혐의로 처벌 및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군납비리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 절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군납비리 사건와 연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군납비리 고의성 부정, 사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주장 및 객관적인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군납비리는 대표적으로 횡령행위, 불량 군수물자 납품, 물자 단가 조절 행위 등이 존재합니다.

모두 군대 조직에 큰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군납비리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검토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납비리는 주로 물품 공급 단계와 소비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물품 경매 입찰 단계나 이미 납품된 제품 품질 관리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납품실적확인서, 물자성능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도 군납비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납품업체에 혜택을 지원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군납비리에 속하고 군납비리 행위 태양에 따라 방위사업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군납비리는 직접적인 행위자 이외에 방조 및 가담 혐의를 받은 경우 모두 조사 대상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군납비리 행위에 수동적으로 임했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담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군대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군형사변호사가 군납비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군조직 특성에 대한 남다른 이해로 의뢰인을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