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인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군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법 상 범죄에 대해서 더욱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은 물론, 장교, 부사관, 군무원, 군 학교 학생 등에게도 군형법 적용이 됩니다.

군용물손괴와 같은 특수한 범죄는 민간인들에게도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간 사건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군형사사건은 군대 조직 내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사사건 절차 진행에 대한 이해도와 군형법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와 구체적인 군형법 위반 사안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형법을 위반하게 되면 민간인의 일반 형사절차와 다르게 군사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군검사가 직접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공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군판사·검사 출신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행 방향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위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행위에 따라 대응 방안을 달리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군대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 단계부터 받아야 합니다.

군형법에 대해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형법의 보호법익은 궁극적으로 군대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위계질서 유지 및 통수체계 유지입니다.

따라서 군형법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보호가 아닌 국가적 법익에 대한 보호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형법과 군형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군형법은 형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이므로 특별법 우선주의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 위반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군형법 조항을 위반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인 신분에서 시간과 행동에 제약이 따라 법률상담이 쉽지 않다면 24시간 긴급상담 예약이 가능한 본 법인에 군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징계, 군형법위반에 대해서 맞춤형 조력을 위해 🔗군형사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