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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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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군형법이란, 군인의 형법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로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평시와 전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일반형법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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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원변호사님

    곽내원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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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판사,서울행정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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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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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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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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