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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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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군형법이란 군대 형법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로 형법의 특별법입니다. 평시와 전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고, 군형법은 형법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돼 있습니다.

CONTENTS
  • 1. 군형법 | 내용
  • 2. 군형법 | 처벌 수위
    • - 군형법 | 주요 업무분야
  • 3. 군형법 | 대륜의 조력

1. 군형법 | 내용

군형법은 군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법 상 범죄에 대해서 더욱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은 물론, 장교, 부사관, 군무원, 군사학교 학생 등에게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용물손괴와 같은 특수한 범죄는 민간인들에게도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형법의 보호법익은 궁극적으로 군대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위계질서 유지 및 통수체계 유지입니다.

따라서 군형법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보호가 아닌 국가적 법익에 대한 보호가 목적입니다.

또한 형법과 군형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군형법은 형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이므로 특별법 우선주의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민간 사건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에 군형사사건은 군대 조직 내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형사사건 절차 진행에 대한 이해도와 군형법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와 구체적인 군형법 위반 사안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형법을 위반하게 되면 민간인의 일반 형사절차와 다르게 군사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군검사가 직접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공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기에 군판사·검사 경력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군대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 군형법 | 처벌 수위

군형법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 기피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 이탈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근무 태만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근무 기피 목적으로 신체 상해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질병 가장적전인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상관 폭행 또는 협박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초병 폭행 또는 협박적전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 주요 업무분야

군형법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검토 및 확인

형사절차 대응 및 수사 단계 조력

사건 경위 확인 및 피해 규모 검토

군사경찰 수사 과정 및 군검사 기소 여부 관련 자문 수행

군무 이탈 행위 검토 및 자문 수행

근무태만 행위 조사 및 대응

🔗군대가혹행위 문제 대응 및 조사

🔗
군사재판 변론 등 공판 단계 대응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및 방어 조사 진행

🔗
군징계 처분 대응 및 불복절차 진행

거짓명령 보고 및 통보 관련 자문 수행

혐의 관련 자료 확보 업무

기타 군형법 위반 파생 사건 자문 수행

3. 군형법 | 대륜의 조력

군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황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조항을 위반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군인 신분에서 시간과 행동에 제약이 따라 법률상담이 쉽지 않다면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예약이 가능한 대륜의 군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일과시간 외 상담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춘천, 강릉, 인천 등 군 위수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기에 보다 편리하게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군징계, 군형법위반에 대해서 맞춤형 조력을 위해 🔗군형사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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