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폭행

군대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군대 조직 내에서 일어난 폭행 범죄를 말합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인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엄격한 처벌형이 규정되어 있고 사회에서의 폭행 행위는 서로 합의에 의해 종결될 수 있지만 군대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군대폭행은 적전상황과 평시상황을 구분하여 처벌형을 규정해놨습니다.

군대폭행 상황이 적전상황에서 일어난 경우 더욱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상관에 대한 폭행이나 후임에 대한 군대폭행은 물리적인 힘의 행사, 즉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행도 인정됩니다.

군대폭행 행위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고의에 의해 한 폭행이 아니더라도 군대폭행 혐의를 받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군대폭행은 단순폭행 및 특수폭행에 대해 처벌형이 나뉘어져 있고 특히 집단폭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폭행에서의 우두머리, 즉 수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군대폭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군 내부 조직 특성을 잘 이해하고 군대 내부 형사사건 절차 진행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군형사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군대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형의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군대폭행 대상이 상관, 초병이냐에 따라 처벌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군대폭행 객체에 대한 검토와 확인도 필요합니다.

군대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군형사사건의 진행 방향과 대응에 대해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차근차근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한 군대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모든 군대폭행 관련 사실을 인정한다면 정상변론으로 최대한 처벌형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양형 참작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