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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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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폭행

군대폭행은 군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폭행은 군대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아 군대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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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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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검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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