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상관모욕은 군형법에 규정된 특별한 범죄입니다.

일반 모욕죄보다 처벌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도 일반 모욕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군형법은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위계질서 유지, 통수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 특성을 반영한 몇 가지 형법상 죄목들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상관모욕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죄목입니다.

상관모욕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뜻합니다.

병사 상호간에서 상관이라는 서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은 병사 상호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관모욕은 군 조직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가 보호법익이기 때문에,

상관을 향한 모욕행위로 인하여 군 조직의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상관모욕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파악은 군조직 출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군 조직 특성을 이해하고 군사 사건의 형사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만한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관모욕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모욕은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특성을 띄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에 변호인의 조력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모욕 사건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정상변론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모욕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상관모욕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가벼운 처벌형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관모욕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에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모욕은 일반 모욕죄와 다르게 군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절차 대응에 있어서 다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군 조직의 경험을 가진 🔗군형사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한다면 사건 절차 진행에 조금 더 수월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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