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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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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징계

군대징계는 군대의 질서 유지와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군대징계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내려집니다.

CONTENTS
  • 1. 군대징계 | 개념
    • - 군대징계 | 사유
  • 2. 군대징계 | 종류
    • - 군대징계 | 항고 절차
    • - 군대징계 | 주요 업무분야
  • 3. 군대징계 | 대륜의 조력

1. 군대징계 | 개념

군대징계는 군인신분으로 지켜야 할 규율이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과 별도로 군대 조직 내에서 내려지는 징계를 말합니다.

행위의 수위에 따라서 징계처분이 달라지며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신분이 박탈될 수 있기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부, 일반 병사, 군무원에게 내려지는 군대징계 처분은 각기 다르게 나눠져 있으며 징계 수위 또한 다양합니다.

만일 군대징계를 받아 항고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징계 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는 군대 조직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므로 불복 이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징계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군대징계 | 사유

군대징계가 내려지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 의무 위반

2. 복종 의무 위반


3. 부대 이탈 금지 의무 위반


4. 공정 의무 위반


5. 청렴 의무 위반


6. 비밀엄수 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10. 집단 행위 금지 의무 위반

2. 군대징계 | 종류

간부에게 내려지는 군대징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부에게 내려지는 군대징계
감봉보수의 ⅓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근신평상 근무 후 영내 일정 장소에서 비행에 대해 반성
견책다시는 비행하지 않도록 훈계
파면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신분 박탈, 향후 5년 공직 취임 제한
해임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신분 박탈, 향후 3년 공직 취임 제한
강등원 계급에서 1계급 하락
정직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근신, 보수의 ⅔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병사에게 내려지는 군대징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사에게 내려지는 군대징계
강등원 계급에서 1계급 하락
군기 교육일정 기관에서 군인 정신, 복무 태도에 관한 교육 및 훈련
감봉보수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휴가 단축복무 기간 중 정해진 휴가 단축
근신평상 근무에 복무 금지, 일정 장소에서 비행에 대해 반성
견책다시는 비행하지 않도록 훈계

군대징계 | 항고 절차

군대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진행할 수 있는 항고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징계처분 부과

2. 항고장 작성 및 제출

3. 항고 접수 후 항고심사위원회 구성

4. 항고심사위원회 의결

5. 심사 결과 송부

6. 결정 통고 및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여부 판단

군대징계에 대해 항고 절차를 거치면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까 두려울 수 있으나 항고 절차 이후 더 높은 수위의 징계는 내려질 수 없게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징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군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군대징계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한 번 더 징계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대징계 | 주요 업무분야

군대징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대징계 유형 파악 및 간부·병사간 징계 종류 구별 검토

부과 사유 파악 및 검토

절차 정당성 판단 및 자문 수행

처분 불복 절차 확인

항고 심사 신청

항고심사위원회 결정 불복 여부 자문 수행

행정소송 제기 자문 수행

인사상 불이익 여부 자문 수행

타 형사사건 무죄 종결 후 군대징계 처분 대응

특별 징계사유 관련 대응 및 자문 수행

군대징계 관련 기타 법률자문 수행

3. 군대징계 | 대륜의 조력

군대징계는 간부의 경우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정도로 중대한 처분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처분이 아닌 경우 권리 구제를 위해 불복절차를 알아보고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야 합니다.

대륜은 법무실장, 징계간사 등 군대 징계와 관련된 실무 경험을 가진 군전문변호사가 직접 징계 처분 사유에 대해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항고 절차,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행정전문변호사와 협업해 법적 솔루션을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 단계별로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나서 밀착변호를 시행하고 있기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과 권익 보호가 가능합니다.

본 법인은 춘천, 인제, 창원, 강릉 등 대부분의 군 위수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인근 사무소에서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24시간 전문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군대징계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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