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위해제

공무원직위해제는 특별한 절차 없이 임명권자가 행하는 일방적인 처분입니다.

공무원직무해제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하여 별도의 징계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직위해제 조치는 일종의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무원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직 여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직위해제는 대기발령 상태라고 부르는 일시적인 인사조치의 일종으로 본인 직무에 일정 기간동안 종사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소청심사 청구 후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확인의 소 등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일어난 일에 대해 공무원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직위해제 처분은 보수나 승진 소요 연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후 징계처분을 부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직위해제는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 과정과 법령 적용 여부 등을 살피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청심사 청구 기간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청구기간 도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소견을 들어 구체적인 상황을 진단받고 불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무원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평가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분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불복절차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청심사 제도 및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알아보는 것이 권리구제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