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무원중징계
- 2. 공무원중징계 유형별 전략
- - 공무원중징계 주요업무분야
- 3. 공무원중징계 변호사 조력 필요성
1. 공무원중징계
공무원중징계는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처분 중 가볍지 않고 무거운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평생직업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중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신분이 박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중징계는 배제징계와 교정징계로 분류되며 배제징계에 해당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신분박탈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정징계는 신분은 보유할 수 있지만 보수상 불이익이 과해질 수 있고 인사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공무원중징계 처분은 추후 명예 측면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고 인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중징계는 처분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도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중징계는 형사사건과 연계되어 처분이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공무원중징계 불복절차에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받는다면 사건 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공무원중징계 처분과 처분이 부과된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공무원중징계 유형별 전략
공무원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분류됩니다.
파면과 해임은 배제징계에 포함되고 강등과 정직은 교정징계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중징계는 처분 유형별로 대처하는 방안을 달리 수립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중대범죄나 비리 및 뇌물 수수 범죄에 연루되어 중징계처분이 예고된 경우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분야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중징계 주요업무분야
공무원중징계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해석 및 관련 판례 해석
공무원중징계 처분 사유 검토 및 확인
파면처분 이후 퇴직급여액 및 퇴직수당 산정 자문 수행
파면 처분 이후 공직 재임용 관련 자문 수행
파면처분 이후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 자문 수행
파면처분 불복 절차 및 관련 자료 확보 업무
부당한 파면 처분 이후 사후 관리 확인
당연퇴직 조건 확인 및 검토
파면처분 결정 사례 확인
해임처분 이후 공직 재임용 관련 자문 수행
해임사유 금품 수수 및 뇌물 수수 관련 범죄 확인 및 검토
공금횡령 및 유용 등 혐의 조사 대응
관련 형사절차 무혐의 결과 관련 자문 수행
해임처분 후 퇴직급여액 및 퇴직수당 산정 관련 자문 수행
강등처분 이후 업무처리 자문 수행
강등처분 후 퇴사 의사 관련 자문 수행
강등처분 이의제기 절차 진행
강등처분취소결정 소송 대리
정직기간 관련 자문 수행
정직기간 보수 지급 관련 자문 수행
정직기간 관련 사내시스템 자문 수행
3. 공무원중징계 변호사 조력 필요성
공무원중징계 처분은 신속한 불복절차 진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객관적인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의 수사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련의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혼자서는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행정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력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각 전문 분야에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