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국제상표출원
- 2. 국제상표출원 방식
- - 국제상표출원 주요업무분야
- 3. 국제상표출원 검토 필요성
1. 국제상표출원
국제상표출원은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국제상표출원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므로 기업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상표출원은 상표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국내 출원 절차와 달리 국제상표출원절차는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이 많으나 정확한 과정과 방법을 이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해외 시장에서 자사 브랜드 및 상표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국제상표출원을 통해 등록된 상표는 세계 각국에서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받고 상표와 관련된 법적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제상표출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표를 단순히 보호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마켓에서의 상표 이용으로 이어지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제상표출원은 개별국 상표출원 방식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이 존재합니다.
원하는 국가에 국제상표출원을 직접 진행하고 싶다면 개별국 상표출원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국가에 상표출원을 진행할 때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제상표출원 절차를 진행하기 전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국제상표출원 방식
국제상표출원을 진행하기 전,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존속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채택해야 하고 개별 국가에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경우 개별국 상표출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동시에 국제상표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마드리드 방식을 통해 한번의 절차로 상표출원을 다양한 나라에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 기업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 직접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제상표출원 주요업무분야
국제상표출원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가입국 확인 및 상표출원 진행 가능여부 확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 이용시 장단점 검토 및 안내
마드리드 국제출원 법적 리스크 확인 및 법률자문
국제상표출원 신청 서류 검토 및 첨부자료 수집 지원업무 대행
상표권 등록 이후 갱신 및 소유권 문제 사후관리 지원
상표미출원 국가 조사 및 상표출원 가능여부 확인
상표 권리변동 문제 관련 법률자문
출원서 대리작성 및 첨부서류 검토
법률자료 번역업무 및 이중 번역여부 확인
번역관련 법적 분쟁 발생시 해결 지원
개별 국제상표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 검토 및 자문
외국 상표분쟁 사례 및 판례 분석, 검토 자문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검토 및 법률자문
당 국가의 상표권제도 및 규제 분석, 출원가능성 자문
당 국가 상표법 해석 및 적용여부 검토
개별 국가 상표출원 절차 분석 및 제출서류 검토
당 국가 국제상표출원 개별조사 시행 및 검토
상표 사용지 및 사용의사 검토 및 관련 법률자문
국제상표출원 이후 법적분쟁 발생 시 해결지원 및 자문
상표출원 관련 민형사상 리스크 검토
각 파생사건 소송 대응 업무
3. 국제상표출원 검토 필요성
국제상표출원에 적용하는 각 나라마다의 법령과 정부 규제가 모두 다르므로 개별국 상표출원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규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드리드 방식을 채택한 경우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를 확인하고 관련 사례들을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상표출원 사건에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세변호사, 변리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변호사 등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