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국제지식재산권(IP)

국제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면 외국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CONTENTS
  • 1. 국제지식재산권(IP) | 개념
  • 2. 국제지식재산권(IP) | 종류
    • - 국제지식재산권 | 주요 업무분야
  • 3. 국제지식재산권 | 대륜의 조력

1. 국제지식재산권(IP) | 개념

국제지식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은 발명 등의 혁신활동, 창조 결과물을 권리로 보호해 기술 및 문화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주된 권리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해당됩니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국제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국제지식재산권의 보호의 범위와 인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였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해당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지식재산권으로써 인정받고 보호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국제지식재산권 개념 설명

국제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970년 4월 지식재산과 관련된 제도 등을 논의하는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설립됐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산업재산권 관련 파리 협약, 특허협력조약, 상표법 조약, 저작권 관련 베른 협약 등의 조약을 관장하며 국제지식재산권 출원 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해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이라면 다를 수 있기에 지식재산권 분류 기준, 등록요건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와 가치 확장을 위해 반드시 확실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국제지식재산권의 확보와 관련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은 여러 분야의 전문변호사와 변리사가 협업해 직접 기술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법리를 검토하여 차별화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국제지식재산권(IP) | 종류

법무법인 대륜이 설명하는 국제지식재산권 종류

국제지식재산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

특허는 발명가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발명가 등이 기존에 없었던 물질, 장치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물질, 장치를 개선했다면 특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츨원 이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명이어야 하며,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히며, 이 저작물을 창작해낸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을 보장합니다.


▶상표권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자는 등록 상표를 자신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로 독점하게 됩니다.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디자인의 보호, 이용을 통해 디자인 창작을 장려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및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체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지식재산권 | 주요 업무분야

국제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소송 제기 및 대응 업무

상표권 확보 문제 법률 자문

국제지식재산권 출원 진행 대리

법적 리스크 및 침해 가능성 검토

🔗
특허권 침해 무효화 대응 방안 제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대리

스타트업 투자유치 관련 법률 자문

기업 유망기술 도출 및 특허권 확보 지원

스타트업 기술완성도, 경쟁 우위 등 국제🔗
지식재산권 사전 자문

개별국가 직접 출원 방식 대리

헤이그시스템 출원 방식 자문 및 진행 대리

법률 용어 번역 업무

🔗
계약서법률검토 및 자료 번역

당사국 관련 법령 해석 및 선례 검토

3. 국제지식재산권 |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국제지식재산권 조력 내용

국제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제지식재산권 출원 업무에 법적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제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분쟁 갈등 해결을 원하거나,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본 법인 전문변호사와 직접 소통 및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기업 의뢰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국제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이 협업하여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륜에서는 전문변호사 외에도 변리사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전문성 및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식재산 산업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한 소송 및 출원 외에도 사전 자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 국제 출원을 앞두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인근 대륜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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