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감금죄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어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CONTENTS
  • 1. 감금죄 | 성립 요건
    • - 감금죄 | 처벌 수위
  • 2. 감금죄 | 주요 업무분야
    • - 감금죄 | 피의자·피고인 입장이라면?
    • - 감금죄 | 피해자 입장이라면?
  • 3. 감금죄 | 조력의 필요성
    • - 감금죄 | 대륜의 조력

1. 감금죄 | 성립 요건

대륜 형사그룹의 감금죄 업무 분야

감금죄는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에 따라 사람을 감금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감금행위는 판례에 따라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는 것을 막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해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즉, 강제력, 기망 등의 수단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일정 장소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면 성립됩니다.

감금죄를 저지르면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 뿐 아니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병과될 수 있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감금죄 | 처벌 수위

감금죄는 감금 행위만 했는지, 감금 행위에 더불어 가혹한 행위 등을 했는지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감금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범한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자세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별 처벌수위

감금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감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감금죄

7년 이하의 징역

2. 감금죄 | 주요 업무분야

형사전문변호사 감금죄 처벌 형량 업무분야

감금죄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금죄 | 피의자·피고인 입장이라면?

🔗경찰조사 대비 모의조사 프로그램 운영경찰, 검찰 조사 대응 및 동행

경찰,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무죄 변론 또는 처벌 방어 변론

감금죄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형사공탁제도 이용 안내 및 진행 대리

반성문 및 탄원서 샘플 제공, 작성본 검토

형사 공판 단계 조력

증인 신문사항 대리 작성

원심 선고 이후 항소 여부 확인, 항소심 변론

감금죄 | 피해자 입장이라면?

감금죄 고소 대리 및 법률자문

감금죄 고소인 🔗경찰조사연기 등 일정 조율 조력

감금죄 고소인 경찰 조사 동행

경찰,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단계 불송치, 검찰 단계 불기소 시 이의신청 조력

공판 단계 고소인 대리 출석, 선고 결과 대리 청취

고소인 엄벌 탄원서 샘플 제공, 대리 제출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감금죄 합의금 산정 및 대행

3. 감금죄 | 조력의 필요성

감금죄 혐의 형사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감금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 있기에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감금죄는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감금죄 |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형사사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건 유형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만약 감금죄에 연루되어 처벌 방어 및 고소 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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