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연령대에 해당 하는 경우 본 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만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를 포함해서 성인이 아닌 자에게 성범죄 행위를 한다면, 아청법에 해당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형사사건 중 특히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때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동행 및 입회참석을 통해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펼쳐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해결방안을 찾으신다면,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법률 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법리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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