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간이 아니라도 동성간의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위계질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폐쇄적인 공간인 군대에서 군인성추행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장소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자동으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꼈다면 죄목이 형성되는데요.
본 범죄는 일반적 성범죄와는 다르게 군사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벌금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바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만큼 형벌의 무게가 높습니다.
강제성추행의 일반적 형량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군인신분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부터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성추행무고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에 연루된 경우라면,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초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에 본 법무법인 성범죄전문센터 소속 전관출신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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