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입니다. 군인마약 징계 처분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국방부에서 마약류 관리 방안으로 장기복무를 하고 있는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들을 대상으로 마약류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소포나 택배로 영내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군내 의료용으로 들어오는 약물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어 군인마약으로 덜미가 잡힌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군인 신분으로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군 내부에서 군인징계 처분까지 함께 내려기고 있으며 향후 진급이 불가능하거나 해임이나 파면 등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형사사건은 일반인들에게 내려지는 처벌보다 신분 등의 훼손죄로 인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군대라는 공간에 한정해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면, 날카롭고 견고한 법률적 판단을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에 대한 맞춤형 조력을 하고 있는 본 변호사사무실에서 법률 전략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