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으로 질문드립니다.

동성 성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은 아무리 장난이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일관된 진술을 이어나간다면 혐의를 피할 수는 없는데요.

의도의 특정 여부를 떠나 동성성폭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500만원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아무리 억울함을 진술해도 타당한 증거를 함께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놓친 부분들은 없는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다른 양형 사유가 없는지 등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른 감형 사유가 없는지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