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변호사에게 군징계 형법 질문하고 싶어요.

군대라는 조직은 국가 소속으로 상하관계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보수적인 곳이기에, 만약 직업 군인이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일반 사람들이 받는 형벌보다 엄중하게 받고 있는데요. 군인이라는 특수한 직업으로 인해 폭행 등 형법에 대한 실형을 선고 받을 시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군대 내 군징계 형법에 의한 처분도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단순 폭행죄 혐의를 받는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대측에서 합의를 거부할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또한, 강등은 물론, 재적이나 신분이 박탈될 수 있으며 파면에 해당하는 최고 징계를 받는 경우 5년 동안 공직으로 취임이 불가능하고 퇴직금의 절반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소속 군변호사에게 전략적 대응방안 및 해결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