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실형 받을거 같아요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김에 갑작스러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고 거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공개, 성범죄 교육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감형에 대한 사유들을 나열해가면서 처분기관들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깊게 반성하는 점,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강제추행실형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기는 점, 전과가 없다면 전과사실이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형사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강제추행 실형을 모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