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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대구형사소송변호사님과 성폭행 상담받고싶습니다.

조회수 95,208 | 2023-07-20

대구 동성로 쪽에서 술먹다가 헌팅술집같은 곳을 갔는데요. 제 친구랑 어떤 여자애 둘이랑 헌팅이 되가지고 따로 나가서 술을 먹었고 어떤여자애랑 저랑은 담배피다가 술김에 골목에서 키스하고 좀 더듬었는데요. 그 다음날 그여자애 친구가 저를 성폭행으로 신고했더라고요. 너무 얼빠져서 지금 뭘 어째야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구형사소송변호사님과  성폭행으로 상담받고싶은데 추천부탁합니다.
A

대구형사소송변호사의 성폭행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성폭행은 말 그대로 성적인 행위에서 오는 모든 폭행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동의와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동인데요.

무조건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했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객곽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협박이나 강요 혹은 강제성을 가진 모든 성적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성폭행은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강간죄와 미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 법리적으로 대응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기위해 법률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데요.

따라서 본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으시다면, 신속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대구형사소송변호사님과 함께 성폭행 무혐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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