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의 반입 및 소지, 투약 등 불법행위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는 행동을 하여 적발된다면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도 불법적 경로를 통해 마약판매를 하거나 운반을 한 경우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며, 만일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알선한 혐의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은 구속수사를 실시하고 있기에,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및 진술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초동대응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대응하며,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내세우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마약사범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로펌에서 자문을 받아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 중인 본 법무법인 경찰조사변호사에게 법률 자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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