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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구속 되면 금융사기 혐의 받을까요?

조회수 54,757 | 2023-05-03

친구랑 같이 단기 알바 찾다가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어떤 한 대부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부업체가 아니라 그냥 불법 대출로 사람들 돈 가지는 보이스피싱 업체였어요. 그래서 그 중간을 지휘하는 사람이 잡혀서 저희까지 덤탱이가 씌였거든요? 친구랑 무서워서 찾아보다가 사기방조죄보다 금융사기 처벌이 더 높다고 하네요.  보이스피싱구속 되면 금융사기 혐의 받을까요?
A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삶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변했지만, 이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금융사기 범죄는 보통 취준생이나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그 행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문서를 위조하고 금융 기관 직원인 척 사칭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했다면 방조 행위를 넘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10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 해당 죄목 피의자로 연루되는 경우 불구속 수사로 진행을 하지만, 증거를 훼손하고 도주할 낌새가 보인다면 구속수사로 바꿀 수 있어 더욱더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구속이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경찰조사에서 부터 신속한 대응을 준비해 의뢰인의 사건에 최적화된 조력을 하는 본 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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